민사 ·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여금 승소에도 별도 불법행위 청구, 1억원 전부 승소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입고 이미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여금 승소 판결이 있다고 해서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리인은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했던 금원 내역을 전부 제출해 불법행위의 발생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대여금 승소에 안주하지 않고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채무면탈 가능성에 대비한 1억원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또 소송을 하나요?

상대방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일반 채무는 면책될 수 있지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청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행위와 대여금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자체를 근거로 한 청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청구원인을 달리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도 못 받는 채무가 있나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일부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