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이혼소송,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방어 성공

혐의 / 쟁점

배우자의 불륜(외도)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 피고의 반소(이혼청구) 대응 필요

최대 위기

피고가 2억원의 재산분할을 주장하며 반소 제기 — 위자료·재산분할 양쪽에서 방어 필요

최종 결과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재산분할 피고 청구 2억원 중 1억원으로 방어

1.사건의 발단

원고의 배우자가 바람을 핀 사안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외도·불륜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최대한 높게 받는 것이 중요했고, 재산인 아파트 명의가 원고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최대한 적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역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 2억원을 주장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쪽 모두에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불륜 입증과 기여도 소명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피고의 불륜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 위자료 액수를 최대화하는 것, 둘째는 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을 소명해 재산분할 금액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쟁점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증거 제출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피고의 반소(이혼청구)에도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해당 피고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들을 제출했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역시 원고가 훨씬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위자료는 사실상 최대금액인 3천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피고가 주장한 2억원 중 1억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