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마약류관리법(수입)

마약류 성분 해외직구, 인천공항세관 적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1.사건의 발단

20대 청년이 마약류 성분이 든 영양제류를 해외직구했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전과가 없었고, 장래를 위해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원하셨는데요. 마약류 수입 사건인 만큼 기소가 되면 큰일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재량 처분을 이끌어내려면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재량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형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기 위해 7종 이상의 양형자료를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며 담당 검사에게 해당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전과가 남을 경우 미래에 미칠 악영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처분요지: 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7종 이상의 양형자료를 촘촘히 준비해 검사를 설득함으로써, 마약류 수입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해외직구한 영양제에 마약 성분이 있으면 처벌받나요?

성분 함량이나 고의 여부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 유무, 범행의 우발성 등 정상관계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생활상·가족관계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전과(수사경력자료로 구분)는 남지만, 일반적인 형사처벌 전력과는 성격이 다르며 일정 조건에서 조회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