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체보기
법률사무소 민앤정이 직접 수행한 형사, 이혼·가사, 민사, 회생·파산 사건들입니다. 판결문·결정문 원문과 함께 사건별 대응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단순 투약과 밀수 혐의가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 법정형 하한 6년 이상의 밀수 혐의 부분만 분리해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시작된 이혼소송에서 반소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방어(2억원 청구 중 1억원)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동종 전과와 피해자 진술로 구속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영상의 모호성과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전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사건에서 1심 이후 피해자 5명과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잠정조치 청구로 법원까지 다녀온 스토킹·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 주거지 인근 이사와 양형자료 보완을 통해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포커브로스 관련 온라인 도박장 운영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서, 신속한 수사 협조와 양형자료 준비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당일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경찰의 참고인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내려진 무혐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결정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수십 년간 별거하며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 우려를 소명해 소 제기 몇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영양제를 해외직구했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20대 사건에서, 양형자료 보완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1심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 항소한 사안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항소심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1심 실형 선고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추가 합의와 양형자료 보완을 이어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가 남편의 재산 은닉 정황 속에서도, 2년에 걸친 재산조회를 통해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10억 원 가까운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 연인이 이전에 건넨 돈을 되찾기 위해 공갈로 허위 고소한 사건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소명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고사실에 왜곡과 과장이 포함된 고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항목별 무혐의 주장과 반성 소명을 병행해 3호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를 고소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공갈로 역고소당한 사건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시작해 무고와 공갈 모두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진행 중 남편이 자신 명의 자금을 가져갔다며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해당 금원이 증여성 성격임을 입증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조정조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의무 이행 사실을 적극 소명해 선고기일 3일 전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1억원 넘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의 고소대리 사건에서,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으로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되나 유포 사실은 부인한 사건에서, 유포가 해킹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마약 전과 2회, 특가법위반(마약) 재범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이었던 사건에서, 결정적 수사협조를 입증해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에서 체포 직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인정 범위를 좁혀, 재범임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항고 단계에서 일부 인용되어 위태로웠던 사기 사건에서,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대화내역과 정황증거로 소명해 대법원의 재항고 전부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시작된 이혼소송에서, 양육 필요성을 근거로 조정을 이끌어내 재산분할을 부동산 가액의 40% 수준으로 방어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포기시킨 사례입니다.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장 작성 전략으로 조정에 회부시켜, 투자 원금 1억 7천만원 전액 지급 조정을 이끌어낸 민사 사건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400매에 달하는 대화내역으로 사기 고의를 부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실제 주거지에 들어가지는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상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기준을 근거로 다투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허위 주장이 섞인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 사건에서, 반박 증거와 반소 가능성을 근거로 조정에 회부시켜 상대방의 위자료 등 청구를 전부 포기시킨 사례입니다.
위자료, 과거 양육비, 양육권 세 가지 모두에서 승소를 원했던 이혼 사건에서, 근로 관련 자료 등으로 양육 적합성을 입증해 청구 전부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친족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공탁과 촘촘한 양형자료 준비로 항소심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했던 사건에서, 월 변제액 최소화 계획안과 소명자료 보정을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미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나온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고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평상시 문제 행동까지 입증해 3,500만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폭행까지 한 사건에서, 제한된 금액으로도 합의를 성사시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 사건에서, 유사한 행위는 있었지만 협박·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조사 단계부터 소명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공사 입찰 관련 업무상배임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공모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공소시효 도과 문제를 함께 지적해 전체 무혐의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RT·KTX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해 업무방해로 고발된 사건에서, 고발인이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전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 사건 공범으로 지목되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 사건에서, 공모관계와 부당이득이 없었음을 소명해 원고 청구를 포기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과를 강요받은 정황이 있어 불리했던 강제추행치상 고소 사건에서, 조사 연습과 정리된 의견서로 전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결제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함께 입증해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의 개인회생·파산에 대비해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1억원 전부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건된 유흥주점 강간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투고 구체적인 반박 진술을 제시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상의무 자체는 확실했던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재판 외 협상으로 원고와 합의를 이끌어내 판결 없이 소취하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상대방 카카오톡방을 허락 없이 보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승낙 여부와 진술 신빙성을 다투어 무혐의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불륜으로 고통받은 원고를 대리해, 상대방의 사실관계 왜곡을 바로잡고 증액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1,500만원의 상간 위자료 인용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상 파악이 어려워 대부분 포기하는 투자리딩사기 사건에서, 지속적인 수사 진행상황 확인과 고소보충의견서 제출로 피의자를 특정해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군대 내에서 여러 죄명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 단계 일부 불송치와 검찰 단계 합의·양형자료 제출을 병행해 나머지 혐의까지 전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웃 간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진 사안에서, 초동 수사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다시 부각시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살인미수 항소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민사대리인을 통한 끈질긴 합의 시도와 폭넓은 양형자료 준비로 집행유예 선고와 당일 석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리한 증인이 없던 폭력행위 고소 사건에서, 사건 전후 대화 기록을 폭넓게 수집해 고소장을 작성한 결과 경찰 송치와 검찰 기소까지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피해회사가 4,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프로그램 불법복제 사건에서, 합의금 부족으로 합의가 무산되었음에도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전과 아님)를 받은 사례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가 예정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 감액 협상과 충실한 양형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함께 기소된 공동강요·협박 사건에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맞춘 폭넓은 양형자료 제출만으로 합의 없이도 전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피해금액이 실제 피해보다 적었던 주식 리딩 사기 사건에서, 지급정지 계좌 문제를 명확히 대응하고 끈질긴 협상으로 피해액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이혼소송 기간 중 양육비를 받기 위한 사전처분 신청에서, 수입상황과 실제 양육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월 120만원 지급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했음에도 공탁과 재범방지 소명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체구 차이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된 폭행 사건에서, 대질조사 대비와 유리한 정황 자료 제출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관련인들이 구속되어 실형까지 선고된 사기 조직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극히 미약해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혐의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10회 이상 마약 판매로 구속 수사가 일반적인 사건에서, 특정 전 신속한 자수서 제출로 구속영장 발부를 막고 인정 범위를 좁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실형이 선고되는 성매매강요 사건에서,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일부 불송치를 받고 해외 피해자와도 끝내 합의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 등 여러 특수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고 형사공탁·양형자료로 실형을 방어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수백 회 드랍에 LSD 향정 혐의까지 적용된 마약 대량판매 사건에서, 드랍 횟수를 대폭 축소하고 불능미수 법리를 주장해 향정 부분 무죄, 대마 부분만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연루되어 중형이 우려됐던 사건에서, 직접적인 성범죄 가담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아동 진술 등으로 소명해 실종아동법위반만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국토부 수사의뢰 전 소명자료 요구 단계에서 미리 상담받아, 선제적 자수서 제출과 양형자료로 전과 없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기존 전과가 있어 형사재판 우려가 컸던 아동학대 사건에서, 다른 혐의 축소와 합의·양형자료 제출로 아동복지법위반만 인정받아 가정법원 송치(전과 아님)를 받은 사례입니다.
도박공간개설·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1심 실형을 받은 사건에서, 공동피고인들보다 훨씬 많은 양형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해 원심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합의 없이는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준강간 사건에서, 지속적인 설득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선고기일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추가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법정형 징역 5년 이상인 합성대마 사건에서, 이종 범죄 집행유예 실효 문제를 재판부에 소명하고 양형자료를 폭넓게 제출해 합성대마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무산됐던 재물손괴·야간주거침입절도·스토킹 등 다수 혐의 사건에서, 검찰 단계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병행해 전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해외출장이 잦은 대기업 근로자가 검찰 송치된 상태로 찾아온 마약광고 사건에서, 처분보류 요청 후 2주간 집중적으로 양형자료를 보강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유사강간 등을 당한 사건의 고소대리에서, 하나의 행위에 죄명 3개를 추가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협상을 이어가 8천만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벌금형을 간절히 원한 대기업 재직자의 항소심에서, 수백 장의 양형자료를 제출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거부한 쌍방폭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요청 등 강경 대응으로 사과문과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 불입건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기존 전력이 있어 형사재판 우려가 컸던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상 아동과의 합의와 다량의 양형자료 제출로 가정법원의 단순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성범죄 구속 사건에서, 보석청구와 사정변경 소명으로 하루 만에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 송치 이후 위임받은 무인가게 절도 사건에서, 자주 가던 매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절도 고의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해 벌금형 대신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직접 증거 없이 정황증거만 있던 강간·특수협박 고소 사건에서, 카톡 증거 수집과 폴리그래프 검사 요청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상간 자료가 일부만 있어 상대방이 부인했던 소송에서, 법원에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해 수많은 연락 사실을 입증하고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조사로 시작된 주택법위반(부정청약) 의혹 사건에서, 부모와의 실거주 증거를 확보해 불입건 처리로 무혐의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뻔했던 사건에서, 다른 쟁점들이 사건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 법원 출석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혼인기간 6~7년의 가정주부가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모두 원한 이혼소송에서, 조정 과정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분할비율 40%를 초과하는 1억1500만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혼 이후 뒤늦게 분할 대상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을 위해, 경제적 상황을 소명해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한 1.7억원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입증이 불투명해 민사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사기 사건에서,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기망의 정도를 입증해 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항소장 제출 직후 합의를 시도해 선고 전 보석 석방을 이끌어내고 최종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무직 의뢰인을 위해, 기여도와 경제적 상황을 함께 소명해 공탁금 없이 4.7억원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심에서 12년이라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마약밀수 사건에서, 공적 재신청과 의견서 3회 이상 제출로 항소심 원심을 파기하고 2년을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후 방치되어 있던 억대 대여금 사건에서, 공시송달로 송달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해 1억7천만원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학원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아동학대 피의사건에서, 조사 입회 동행과 무혐의 증거 제출로 상대방 고소의 무고성까지 밝혀내 전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마약 구속 사건에서, 추가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한 수사협조로 공적서류를 확보해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석방된 사례입니다.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이 있었던 강간·특수협박 고소 사건에서, 첫 조사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고 법리·사실관계 양측에서 다투어 전부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 절차 통과가 어려웠던 청년 사건에서, 필요한 소득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간을 두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