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고소대리)

투자리딩사기 피의자 특정, 검찰 송치 이끌어낸 고소대리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익명의 투자리딩사기범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투자리딩사기는 피의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의뢰인이 많은 유형인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반드시 범인을 찾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끝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의자 특정 자체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수사기관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보충해 수사에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추적 상황을 파악했고, 고소보충의견서 등을 제출해 수사 진행을 실질적으로 도왔습니다.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 사건처리 관련 자료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경찰은 조직으로 추정되는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사기죄를 인정해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수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고소보충의견서로 수사를 뒷받침하여,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투자리딩사기 사건에서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투자리딩사기, 피의자를 못 찾으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신상 특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특정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보충의견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고소 이후 확인된 추가 정황이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사가 정체되지 않고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기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네, 피해 금액과 조직적 가담 여부 등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등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