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사용 특수폭행 등, 형사공탁으로 집행유예

혐의 / 쟁점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등 흉기·위험한 물건이 동반된 범죄

최대 위기

죄명 전체에 '특수'가 붙어 실형 선고 위험성이 큰 사건

최종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사건의 발단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하면 죄명에 '특수'가 붙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죄명에 특수가 붙은 상태로 기소되어 저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실형 선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 회복 입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고, 의뢰인 역시 집행유예 선고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의 피해 회복 입증

피해자들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피해 회복 조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기록열람등사 이후 다툼에는 이유가 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시도했지만 완강히 거부당했는데, 이에 형사공탁을 통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양형기준에 맞는 양형자료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