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쌍방폭행

쌍방폭행, 사과문 받아내 불입건 종결시킨 사례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쌍방폭행으로 조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때린 것이 아니라 저항한 것뿐이라며 매우 억울해했는데, 상대방은 '자기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지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사과 없이는 합의도 없다는 원칙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에게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고,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 없이는 합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불입건 종결처리한다.”

— 사건처리 관련 자료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상대방은 사과문을 작성했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합의서가 제출되어 위 사건을 불입건 종결처리했습니다.

✓ 거짓말탐지기 요청 등 강경한 대응으로 사과 없는 합의를 거부하여,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의 사과문과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고 불입건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쌍방폭행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저항과 폭행의 구분,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거부하면 어떻게 압박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 진단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입건 종결처리란 무엇인가요?

정식 입건 전에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