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부인 사건, 통신기록 조회로 2천만원 인용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상간 자료가 일부만 있던 상태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대 위기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이 상간 사실 자체를 부인

최종 결과

2,000만원 배상 인용판결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상간 자료가 일부만 있는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이 상간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통신내역 조회 등으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통신기록 조회로 부인을 무너뜨리기

일부 자료만으로는 상간 사실을 완전히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의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연락 빈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추가 입증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와 배우자가 수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상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