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부정청약 의혹, 실거주 증거 수집해 무혐의 내사종결
- 혐의 / 쟁점
- 부모를 위장전입시켜 가점 청약을 했다는 주택법위반 의혹
- 최대 위기
- 실거주지 소명이 부족해 조사가 시작된 상황, 처벌 시 계약금 환수·청약 취소
- 최종 결과
- 불입건 처리(무혐의) 내사종결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도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조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장전입시켜 가점 청약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실거주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되면 계약금이 환수되고 청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무혐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핵심 쟁점 — 흩어져 있는 실거주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증거수집부터 시작해, 부모와 함께 거주했다는 증거들을 모으고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소명서를 특사경에게 제출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부정청약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해당 특사경은 의뢰인을 불입건 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무혐의).
✓ 흩어져 있던 실거주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처벌 시 계약금 환수와 청약 취소로 이어지는 부정청약 의혹을 무혐의 내사종결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5.관련 FAQ
실거주 증거는 어떤 것들이 유효한가요?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이웃 진술, 생활 물품 구입 내역 등이 실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처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금 환수, 청약 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 여러 불이익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는 일반 경찰 조사와 다른가요?
특정 분야(주택, 환경 등)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 절차는 유사하지만 해당 분야에 특화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