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청구, 공탁금 없이 1.7억 가압류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이혼 후 2년 내 별도 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 방지 필요

최대 위기

거액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금 부담이 큰 상황

최종 결과

1.7억원 가압류, 260만원 현금공탁으로 대체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이혼 이후 별도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로 결심하고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의사에 따랐다가, 이후 분할 대상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 2년 내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가져간 돈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핵심 쟁점 — 거액 가압류의 공탁금 부담 낮추기

거액을 가압류하려면 통상 상당한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공탁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최대한의 금원을 압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소명해 보증금 금액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법원은 1.7억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단지 260만원의 현금공탁만 요구하고 나머지 잔액은 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