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아동학대

집요한 학원 관련 고소, 무고성 밝혀내 전체 무혐의 받은 사례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학원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학원 운영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고, 상대 고소인 역시 집요하게 고소를 이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목표도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고소 자체가 무고성이라는 점까지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입회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무혐의를 증명할 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했고, 오히려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성 고소라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 불기소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전체 불기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무혐의 증거를 충실히 갖추고 상대방 고소의 무고성까지 밝혀내어, 학원 운영자의 아동학대 피의사건을 전체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직업상 유죄가 확정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동시에, 관련 자격이나 영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소명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라는 것은 어떻게 밝히나요?

고소 내용의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절차적 권리를 지킬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