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자수 후 혐의 축소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마약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구매·투약 재범 — 체포 임박 상황에서 자수서 제출

최대 위기

동료가 이미 체포·구속된 상황,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

최종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1.사건의 발단

이미 마약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동료는 체포·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는데요.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어서, 당일 자수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혐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인정할 범위를 좁히는 전략

증거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인지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구매와 투약 중 일부만 인지되도록 대응했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 단계에서 구매 3회 미만과 일부 투약만 재판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해, 재범이었던 만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