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다수 마약 재범, 수사협조 인정받아 법정형 이하 작량감경 성공 사례
- 혐의 / 쟁점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마약 전과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마약)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
- 최대 위기
- 법정형 하한 5년 이상의 특가법이 적용되어, 구속 상태에서 실형 및 중형이 예상되던 상황
- 최종 결과
- 작량감경 인정,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마약 관련 전과가 2회 있었고, 이번 범행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마약)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 자체는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형량의 크기였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5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2.핵심 쟁점 — 법정형 이하로 내려가는 '작량감경'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범죄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낮추는 작량감경이 인정되면 법정형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량감경은 막연한 반성이나 정황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유리한 정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인적사항,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 등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중요한 수사협조'로 구성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감경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변호인의 방어 전략
변호인은 먼저 담당 수사관과 직접 협의하여,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공적증서) 회신을 받아내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마약류가 파묻힌 위치 등 수사 진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 상태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러한 협조 내용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재판 단계에서 정식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수사협조'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정리한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협조 주장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뒷받침된 감경 사유임을 강조했습니다.
4.최종 판결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금품 검거에 이바지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5. 4. 10.자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재판부는 특가법이 정한 법정형 하한(5년 이상)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수사협조와 범행 인정,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5.관련 FAQ
마약 재범인데 법정형(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작량감경 사유를 인정하면 법정형 이하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범 인적사항이나 범행 장소 등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협조 내용을 사실조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협조를 했다는 것을 재판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수사기관에 협조 사실에 대한 사실조회(공적증서)를 신청해 회신받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사실조회 신청과 함께 '중요한 수사협조'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전과가 있으면 감형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전과와 재범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수사협조, 범행 인정,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이 함께 소명되면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