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강간 고소, 진술 신빙성 다투어 무혐의 불송치

혐의 / 쟁점

유흥주점에서 있었던 일로 강간 고소 —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건된 사건

최대 위기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조심스러운 상황

최종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결정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있었던 일로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입건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핵심 쟁점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다투기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어 피해자의 성행 등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고소인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술했고, 조사 이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은 강간죄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