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등 여러 혐의, 전체 기소유예로 마무리

혐의 / 쟁점

군인등강제추행, 위력가혹행위, 강요미수 등 여러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

최대 위기

죄명과 행위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개별 대응이 까다로운 상황

최종 결과

전체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벌어진 일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여러 죄명으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죄명도 여러 개였고 문제된 행위도 여러 개였기 때문에,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면밀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단계별로 나누어 대응하기

여러 죄명이 얽힌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다투기보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효과적인 전략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축소하고, 남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합의로 마무리하는 이원적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우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동시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안내해 준비시켰습니다. 검찰청에 합의서와 양형자료,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5.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