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법(강제추행)

군인등강제추행, 합의와 양형자료로 기소유예(전과 없음)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단 기소가 되면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전과 없이 마무리하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충실한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합의금을 무리 없이 조율하면서도 양형자료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 이전에 양형자료 준비부터 철저히 했고, 상황에 맞는 여러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감액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한다.”

— 불기소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합의에 성공했고, 담당 검사 역시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합의금 감액 협상과 촘촘한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여, 벌금형이 없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기소유예(전과 없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는 기소되면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인가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면 기소 시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며, 다만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조율하나요?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의 정상관계를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금을 낮추는 데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일정 시간의 재범방지 교육 등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조건을 이행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