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기차표 구매, 합의 없이도 전체 기소유예
- 혐의 / 쟁점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SRT·KTX 승차권 구매 —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 최대 위기
- 고발인 측이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상황
- 최종 결과
- 전체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SRT·KTX 승차권을 구매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전과가 남는 것을 간절히 피하고 싶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발인 측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법
통상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한 양형자료로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과가 생길 경우 의뢰인에게 미칠 구체적인 불이익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한다.”
—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검찰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건을 전체 기소유예로 처리했습니다.
✓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충실한 양형자료만으로 검사를 설득하여, 업무방해 혐의 전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5.관련 FAQ
피해자(고발인)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합의가 유리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한 양형자료로 재범 방지 의지와 정상관계를 소명하면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물건이나 표를 구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문,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전과가 생길 경우의 구체적인 불이익(직업, 자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