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준강간

준강간 사건, 선고 전 합의로 집행유예 받아 실형 방어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강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준강간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부터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목표 역시 집행유예 선고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사건 시작부터 의뢰인에게 여러 양형자료 준비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도 성실하게 응해주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수회 연락 끝에 피해자도 금액을 조율해 합의해주었습니다. 선고기일 이전까지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시작된 준강간 사건에서, 지속적인 협상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선고 직전까지 양형자료를 보강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준강간죄는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응할 수도 있나요?

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소통, 금액 조율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기일 직전에 제출한 양형자료도 반영되나요?

네, 선고 전까지 제출된 자료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