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1심 실형, 항소심 합의와 보석으로 집행유예 선고
- 혐의 / 쟁점
- 유사강간 —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입장 번복 및 합의 필요
- 최대 위기
-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불리한 상황
- 최종 결과
- 2심에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입장을 번복해야 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사안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항소와 동시에 합의, 그리고 보석까지 연결하기
항소장 제출 직후부터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성사되면 곧바로 보석청구로 이어가 선고 전 석방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자마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수회 합의를 시도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합의를 성공한 이후에는 보석청구까지 진행했고, 의뢰인은 선고 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집행유예로 확정짓기 위해 각종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항소심 판결문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했습니다.
✓ 항소와 동시에 합의를 시도해 선고 전 보석 석방까지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1심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뒤바꾼 사례입니다.
5.관련 FAQ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네, 항소심에서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보석이 가능한가요?
1심 판결 이후에도 보석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의 협조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합의 시도나 양형자료 준비 과정에서 가족의 협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