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간·특수협박

강간·특수협박 고소, 첫 조사 대응으로 전부 무혐의 불기소 받은 사례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강간, 특수협박 고소 사건으로 저에게 억울함을 표시하며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관련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황증거들을 제시하며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첫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함에서 벗어나려면 처음부터 진술을 잘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했고,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 상으로도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 불기소결정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을 전부 무혐의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 법리와 사실관계 양쪽에서 강간의 불성립을 함께 주장하여, 정황만 있고 직접 증거는 없던 사건을 전부 무혐의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정황증거만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를 통해 혐의의 불성립을 충분히 소명하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첫 조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후 진술 번복은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으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